오민석▶ 판사 프로필 우병우 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프로필 우병우 최윤수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프로필

 

이름 : 오민석

 출생일 : 1969년

출생지 : 서울특별시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또한 기각하게 되면서 네티즈들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이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새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에는 서울 고법 판사를 맡았고 올해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해당 기각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국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영장

 

전담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곡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해당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정리 하였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 적폐몰이가 시작됐다 라며

 

사법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 영장 기각했다고

 

또 적폐몰이가 시작된다. 양심 지키고 살기

 

참 어려운 대하닌국 이라며 사법부 적폐몰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갈을 하셨다.

정치적 이유로 재판 비난말라고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