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

김동진 판사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인 김동진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글을 쓰며 공개적으로

 

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김동진 판사 프로필

직업 :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생 : 1969년 3월 23일 (만48세)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28기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남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쨰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펌훼돼야 하는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

 

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기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어나고 있다며 발언한 것을

 

겨낭한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진 판사의 이같은 비판을 두고도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네티즌들은

 

용감한 김동진 판사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