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행전관 석방 윤준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집행유예

이영선 행정관 석방 프로필 나이 집행유예

 

 

 

 

이영선 행정관 프로필

 

이름 : 이영선

 출생 : 1980년

신체 : 180cm 83kg

 경력 : 전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5급 사무관)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석실 행정관 (4급 서기관)

 

경호원이라는 직무를 망각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인명을 도운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룔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4일 만에

 

석방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행정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르납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들이고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최순실에게 제공한 혐의

 

탄핵 심판 위증과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결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은

 

대통령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따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한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특별검사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또는

 

공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