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인 김동진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글을 쓰며 공개적으로

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김동진 판사 프로필

직업 :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생 : 1969년 3월 23일 (만48세)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28기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남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쨰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펌훼돼야 하는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

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기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어나고 있다며 발언한 것을

겨낭한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진 판사의 이같은 비판을 두고도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네티즌들은

용감한 김동진 판사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프로필 김동진 부장판사 고향

김명수 프로필

직업 : 정무직공무원

출생 : 1959년 10월 12일 (만 58세), 부산

소속 : 대법원 대법원장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외 1건

경력 : 

2017.09~ 제16대 대법원 대법원장 

2016.02~2017.08 제44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02~2017.08 제46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현직 판사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비난하지 말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대놓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김종진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이스북을 통해 만약 법관사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어준

형국이라고 비판 했습니다.

또한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해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용기와 양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영장기각 되는 것을 보면서 개탄스러웠는데

속이 후련한 말씀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두달여 만에

대법관 2명을 임명 제청했다고 합니다. 28일 제청 한 

두 대법관 후보는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민유숙 부장

판사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비서 서울대 출신과

여성 후보자로 서울법대 출신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오남이라는 기존 틀을 깬 제청으로 

누리꾼들에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