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차장 기각 프로필 3차장 구속적부심

이종명 차창 프로필

직업 : 군인,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 충남 서산시

학력 : 육군사관학교  외 1건

경력 : 2011.04~2013.03 국가정보원 제3차장  외 4건

법원이 국가정보원 외곽팀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신광렬 부장판사가

맡은 심사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적밥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법원은 이미 구속됐었던 김관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한 바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이미 집행된 구속의 위법성 등을

타 법관이 다시 한펀 판단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오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등을 받는 이종명 전 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하여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