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양식 신청서 절차 진행시 무엇이 필요한가?

Posted by Hanssiuu
2018. 1. 10. 21:47 생 to the 활




협의이혼이란?




말그대로 배우자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될 시에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부부가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은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3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가정법원/지방법원/시,군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 부몬의 경제력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으로 양육권이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소송시에는 자녀와 같이 사는 쪽이 유리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해당사항으로 성인이 된때 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성인이 된 이후 양육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는 판결 후 향후 10년간 집행이 가능하고 판결후에는 년 15%의 이자가 붙으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월급이나 세간살이등에 차압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될 시에는?

이혼시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가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유리한 상황 재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래링크를 이용하여 무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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